디지털 유산에도 상속세가 붙을까? – 세무 기준과 실전 사례

디지털 유산도 자산인가? 새로운 세법의 경계선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개인이 남긴 온라인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SNS 계정, 암호화폐, 도메인, 디지털 콘텐츠, 수익형 채널 등 다양한 범위의 자산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산들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실제로는 금전적 가치나 지식재산권, 혹은 감정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처럼 점점 증가하는 디지털 자산은 전통적인 상속법과 세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현재 디지털 자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률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입증되는 경우, 국세청은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를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가상자산)는 2025년부터는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며, 유튜브 채널 등 수익창출형 자산도 ‘사업소득에 대한 상속 가치’로 판단될 수 있다. 이처럼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회색지대지만, 디지털 유산을 점점 더 자산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 준비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디지털 유산 역시 기존 상속 자산처럼 세무 신고와 평가, 이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디지털 자산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모든 디지털 유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전적 가치나 재산적 속성이 있는 항목들은 세법상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음은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디지털 자산의 유형들이다.

1)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대표적인 과세 대상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5천만 원 이상의 암호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예정되어 있고, 상속 시에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

2) 유튜브 채널, 블로그 등 수익형 콘텐츠 자산

구글 애드센스, 티스토리 수익형 블로그, 인스타그램 마켓 계정 등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상속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채널의 월평균 수익, 콘텐츠 수, 광고 수익 등은 자산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3) 유료 도메인과 웹사이트

운영 중인 유료 웹사이트나 도메인은 거래가 가능하고, 실제로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니기도 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4) 게임 아이템, NFT 등 디지털 소장품

최근 고가로 거래되는 게임 계정이나 NFT(대체불가토큰)도 가치가 입증되면 상속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 중에서도 ‘화폐적 가치’ 또는 ‘시장성’이 있는 항목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생전에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가족에게 정보 전달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실전 사례로 보는 디지털 유산 상속과 세무 이슈

실제 상속세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의 존재 여부와 가치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 씨는 사망 전에 비트코인 2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족은 지갑의 존재를 몰랐고, 결국 해당 자산은 유실되었다. 반대로 B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월 300만 원의 광고 수익을 받고 있었고, 사망 후 자녀가 그 채널을 인계받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채널을 영업권이 있는 사업체 자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가족은 고인의 유료 도메인 목록을 몰라 연장 결제를 하지 못해 수천만 원 가치의 도메인을 잃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세무 신고 이전에 자산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되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에서 소외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세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가족 간 정보 비대칭은 상속 분쟁이나 세무 불이익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사전 관리와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자산의 상속세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디지털 유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 자산과 마찬가지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의 경우 사망일 기준의 시세를 적용하며, 거래소 내 기록이 증거 자료로 사용된다. 또한 NFT는 유통 시세나 거래 이력 등을 토대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은 최근 12개월 평균 수익 등을 기준으로 자산 평가가 이뤄진다.

신고 절차는 일반 상속세 신고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디지털 자산은 다음과 같은 특별 주의 사항이 있다.

• 자산 존재 여부 입증: 이메일, 로그기록, 백업자료 등 증거 확보 필요
• 세무서와 사전 질의 가능: 디지털 자산 관련 상속세 과세 여부를 사전 질의 가능
• 암호화폐의 경우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외화 자산 신고 병행
• 디지털 자산의 이전 절차(지갑 비밀번호, 복구 코드 등) 확보 여부 중요

세무 대리인을 통한 자문은 필수에 가깝다. 일반적인 세무 지식만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평가와 신고가 어렵고, 오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유산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생전 준비 전략

디지털 유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는 만큼, 생전부터 준비해야 할 항목도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다음은 디지털 유산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천 가이드다.

1. 디지털 자산 목록화: 본인의 이메일, 암호화폐, 수익형 채널, 유료 도메인 등을 정리해 문서화한다.
2. 가치 평가와 업데이트: 일정 기간마다 보유 자산의 시세나 수익 구조를 업데이트하고 기록한다.
3. 유언장 또는 디지털 자산 인계 문서 작성: 상속 희망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법적 문서로 남긴다.
4. 비밀번호 관리자 툴 활용: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 복구 코드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관리자 지정 기능을 설정한다.
5. 세무 전문가 상담: 사전 상속 시뮬레이션과 과세 대상 여부를 파악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인다.

디지털 자산은 일반 자산보다 숨겨진 리스크와 관리 난도가 높다. 반면 제대로 관리하면 가족에게 의미 있는 유산이자 경제적 자산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한 ‘계정’이 아닌 상속 대상 자산으로서의 디지털 유산 인식이 절실하다.